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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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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관세법시행규칙 제2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봉
1
홍기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0두6039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86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규칙
관세법시행령
대외무역법
대외무역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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